.차가운 도시의 경제
KC인증필요한 전안법이슈 어떤영향낳나
블로그 마스터
2017. 2. 10. 16:56
<전안법이슈, 어떤 영향을 끼치나?!>
최근에 정부측에서 전안법을 시행한다고 말이 많던데요.
전안법은 국가통합인증인 KC인증을 안받거나 표시없는 전기/생활 용품 등에,
제조나 수입 및 판매, 구매대행,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법안이랍니다.
유아복, 전기공산품에만 국한되있던 이 인증대상이 이제는 의류, 잡화 등등,
사용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용품들에도 크게 확대되는 것인데요.
이것이 시행되면 오픈마켓, 소셜커머스, 종합쇼핑몰 등의 온라인 쇼핑사이트의,
대부분이 규제대상이 되고 중고거래, 구매대행 등 역시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죠.
위반 시, 적발횟수와 기업규모에 따라 3십만 ~ 5백만 사이의 과태료가 책정된다죠.
영세한 구매대행업체는 인증수수료가 감당하기 벅차다는데요.
이에 규제를 피하고자 해외로 본사이전하려는 곳이 많을 듯 합니다.